법령 의료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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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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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승 2 세광 1 여는 1 정성 1 충정 1 유앤아이 1 동인 1 광교 1 창조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2 홍석구 2 어수용 1 김주성 1 김국열 1 김재권 1 김덕환 1 김종보 1 강명진 1 김수현 1 배보윤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9, 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3조의5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3.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37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14 , 2021. 3. 16.,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71, 2020. 7. 16.,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재항고기각처분취소등
   검찰청법 의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1, 2019. 9. 26., 합헌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3, 2018. 11. 29.,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6, 2018. 8. 30.,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4, 2018. 8. 30.,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6236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공2017하,2027]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59, 2016. 11. 29.
  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2. 청주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470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757,2009초기1413 판결
  [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퇴거등] 항소[각공2009상,401]
   퇴거
   민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8년

17. 서울서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항소〈존엄사 사건〉[각공2009상,59]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